과학기술부령 제89호

원자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원자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선량계”라 함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 “영 제2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로,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술능력) 법 제12조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안전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영 제42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목에 관한 사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운영허가일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부터 포함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기술능력) 법 제44조제2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정련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정련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련사업 수행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32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검사수행절차서,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검사일정표”를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ㆍ점검일정표”로 한다.

제40조 전단중 “제13조,”를 “제13조, 제29조의2,”로 한다.

제44조제3항중 “검사수행절차서,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검사일정표”를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ㆍ점검일정표”로 한다.

제45조 전단중 “제13조,”를 “제13조, 제29조의2,”로 하고, 동조 후단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정련사업”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기술능력) 법 제58조제2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제5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196조제1항제1호”를 “영 제196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 제196조제1항제2호”를 “영 제196조제2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영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영 제196조제1항제1호”를 “영 제196조제2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영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제54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으로, “영 제196조제1항제1호 다목 단서”를 “영 제196조제2항제1호 다목 단서”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영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96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9조의2를 제69조의3으로 하고,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65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제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동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4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영 제19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4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영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97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최대용량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영 제197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197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ㆍ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ㆍ방사능량ㆍ제작회사ㆍ모델번호ㆍ일련번호 및 인증서

4. 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 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영 제19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정기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99조제3항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심사) ①영 제199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현황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ㆍ건강진단 및 교육 현황

5.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199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전단중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를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허가사용자 및 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하고, 동조 후단중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를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법 제65조제2항에 의하여”를 “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따라”로 한다.

제7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중 “영 제2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28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9조중 “제13조”를 “제13조ㆍ제29조의2”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비상대응계획서

제9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3(비상대응계획) ①법 제86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2. 사고보고절차

3.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23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37조제4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3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및 그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237조제2항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성물질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는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 운반하고자 하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7항에서 정하는 A1 또는 A2의 값 중에서 해당되는 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제90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3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37조제6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포장․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237조제5항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 :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 : 37테라베크렐

제91조의3(포장․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영 제237조제5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87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237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방사성물질등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37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37조제6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제4항중 “영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96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원자력통제교육) ①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ㆍ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법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295조의2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0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0조의5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개인선량계 패용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6. 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2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는”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299조의2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착용하였던 개인선량계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를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영 제2조제39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로 한다.

제135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91조의2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포장․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신청서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면허정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4)란을 삭제하고, 동목(8)중 “운전정지후의 원자로시설의 건설”을 “운전정지 후의 원자로시설의 점검”으로 하며, 동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판독업무자

기 록 사 항	기록시기	보존기간
가. 피폭방사선량 평가 관련 자료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판독의 기초자료 (가) 재사용이 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 : 소자별 반응 및 스펙트럼 등의 기초 자료 (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개인선량계의 경우 : 피폭 이미지가 영구 기록된 해당 개인선량계	평가한 때마다	판독업무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2) 개인피폭 방사선량 측정결과	평가한 때마다	판독업무등록을 폐지할 때까지
나. 판독장비의 검사 및 교정기록	검사 및 교정한 때마다	5년
다. 영 제297조의2에 따른 판독검사결과	검사한 때마다	5년

별표 6 제1호중 “사항(환경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사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원자력법시행령 제20조의12에 의하여”를 “｢원자력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중 “원자력법 제90조, 동법시행령 제237조제3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원자력법｣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237조제4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8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의2․제29조의2․제40조․제45조ㆍ제46조의2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95조의2 각 호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자 및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임용되거나 연구책임자가 된 것으로 보아 제106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의2]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교육시간ㆍ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제106조의2관련)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교육방법	교 육 내 용
	신규교육	보수교육
영 제2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	16시간 이상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ㆍ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 및 국제협약 ㆍ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ㆍ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ㆍ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의 계량관리 보고에 관한 사항
영 제295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	8시간 이상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ㆍ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 및 국제협약 ㆍ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ㆍ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ㆍ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비  고 : 신규교육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 때부터 각각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별표 3]

기술인력ㆍ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제109조관련)

구 분	기 준
1. 기술인력	가. 판독취급관리자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서 물리학, 화학공학, 전기‧전자공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동일분야 판독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인 나. 판독업무종사자 개인선량계의 취급 종류별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서 물리학, 전기ㆍ전자공학, 화학공학, 화학, 방사선학 또는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분야의 전공자 또는 판독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2. 시설기준	가. 개인선량계 측정결과의 재현성이 보장되는 자동 측정시설 나.「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시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개인선량계(재사용이 가능한 것에 한한다)의 기록선량을 초기화할 수 있는 자동 열처리(annealing) 시설 라. 측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시설 마. 상대습도 65% 이하, 온도 20±5℃를 유지할 수 있는 판독시설 바. 화학약품이나 자연방사선에 의한 영향이 적고 개인선량계 제조회사가 권고한 습도 및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량계 보관시설
3. 취급기준	가. 판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선량계와 판독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개인선량계의 측정방식 또는 측정부위에 대한 재현성과 균질성이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다. 판독기를 사용하기 전에 품질관리용 선량계 또는 제작사가 제시하는 기준장치를 이용하여 판독기의 안정성 및 재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판독시스템에 대한 교정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개인선량계의 판독주기는 판독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개인선량계는 수거 후 30일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판독시스템은 기준 조사(照射)된 품질관리용 선량계에 대한 판독정도(判讀精度)가 95퍼센트(%) 신뢰도에서 ±10퍼센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사. 판독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성이 입증된 선량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평가 프로그램은 방사선의 종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개인선량계 및 판독시스템은 국제기준(ANSI, IEC, ISO) 및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판독기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기록준위 이하의 피폭방사선량은 “기록준위 이하”로 표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차. 판독기 및 개인선량계는 제113조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  고 : 이 표에서 “기록준위”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값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우체국

요금후납

납 부 고 지 서 재 중

귀하

산 출 근 거

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세목코드 : 1259593
전자납부번호
회계년도			회 계			소 관				수입징수관계좌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과학기술부				189633 - 0
납부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 후 금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안 내 말 씀

1. 본고지서는 재정EBPP를 통한 조회수납 대상입니다.

2. 조회수납이 아닌 방법으로 수납처리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서(수납기관용)									세목코드 : 1259593
전자납부번호
회계년도			회 계			소 관				수입징수관계좌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과학기술부				189633 - 0
납부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기 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수납인 은 행 우체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부 지 사 전 승 인 신 청 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 지		명 칭
			소재지
사 용 목 적
설치하고자 하는 원자로의 종류ㆍ용량 및 기수
공사의 범위
사전공사의 필요성 및 그 사유
공사의 내용 및 공사방법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부지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부지조사보고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승인여부 결정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원 자 로 시 설 건 설 변 경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본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변경에 관계되는 원자로시설이 설치된 사업소		명 칭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건설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설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각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2. 원자로시설건설허가증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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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8호의4서식]

(앞  쪽)

원자로시설표준설계변경인가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담당부서				전 화 번 호
	변경에 관계되는 원자로의 명칭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12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표준설계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표준설계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표준설계기술서의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각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2. 원자로시설표준설계인가증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인가증 교부					인가증 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원 자 로 시 설 운 영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명 칭
			소재지
원자로시설의 운영예정시기
핵연료의 장전계획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운영기술지침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2.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1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3. 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4.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원자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합니다)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5.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6.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7. 핵연료의 장전계획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8.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원자로시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각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2. 원자로시설운영허가증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원자로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원자로시설해체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승인여부 결정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원자로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변 경 내 용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원자로시설해체계획서 중 변경부분에 관계되는 서류 각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승인여부 결정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본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허가에 따른 공사를 수반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3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각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2. 원자로시설건설(운영)허가증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정 련 사 업 변 경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정련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2. 핵물질정련사업허가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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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							□ 정 기
							□ 시 설
							□ 사용전
신청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 : )
신청사항	검사대상시설 및 범위
	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간
	사 용 개 시 예 정 일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45조제1항, 동법 시행령(제122조·제128조·제142조의2·제149조·제151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2조·제39조·제40조·제43조·제44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정기·시설·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수 수 료
								없 음
가.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나. 시험 및 점검일정표 2. 시설검사 또는 사용전검사 신청의 경우 :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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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통 보				검사결과조치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40조․제45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승인여부 결정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제40조․제45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서 중 변경부분에 관계되는 서류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승인여부 결정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가공사업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가공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핵물질가공사업허가증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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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명 칭
				소재지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공사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4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지정사항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승 인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핵 연 료 물 질 사 용 등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명 칭
			소재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목적 및 방법
핵연료물질의 종류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장소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예정기간 및 연간(예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간)사용 또는 소지의 예정량
사용후핵연료물질의 처리 또는 처분의 방법
사용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저장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저장능력
폐기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1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령｣ 제173조의2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의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 수 료
									없 음
2.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차폐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가. 운전중의 과실 나. 기계․장치의 고장 다. 지진․화재 등 재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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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핵 연 료 물 질 사 용 등 변 경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명 칭
				소재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장소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5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각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2.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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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  쪽)

방사성동위원소생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생산핵종(밀봉선원․개봉선원․특수형방사성물질)별 방사능량
｢원자력법｣ 제6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원자력법｣ 제65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 1부 2.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성분석보고서 1부 3.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4.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관리규정 1부 5.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6.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2호의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의3서식]

(앞  쪽)

방사선발생장치생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생산 방사선발생장치의 형식별 용량
｢원자력법｣ 제65조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1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원자력법｣ 제65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 1부 2.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성분석보고서 1부 3.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4.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관리규정 1부 5.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6.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2호의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7.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앞  쪽)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방사성동위원소 구입(예정)처			(전화 : )
｢원자력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1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2.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관리규정 1부 3.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4.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2호의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동법 시행령 제1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으로 동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2호의 인력(방사선안전관리자)을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5.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			(전화 : )
｢원자력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1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2.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관리규정 1부 3.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4.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2호의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동법 시행령 제19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인력으로 동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2호의 인력(방사선안전관리자)을 갈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5.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방사성동위원소 구입(예정)처		(전화 : )
｢원자력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1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이동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2.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관리규정 1부 3.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방사성동위원소 등을 비파괴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앞  쪽)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		(전화 : )
｢원자력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1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2.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관리규정 1부 3. ｢원자력법 시행령｣ 제196조제2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4. ｢원자력법 시행령｣ 제334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앞  쪽)

⃞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 업무대행자의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허가의 종류		⃞ 생산 ⃞ 판매 ⃞ 사용 ⃞ 이동사용
허가시설범위
위와 같이 ｢원자력법｣ 6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7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에 관한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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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심사결과 조치

〔별지 제65호서식〕

(앞  쪽)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허가의 종류		⃞ 생산 ⃞ 판매 ⃞ 사용 ⃞ 이동사용
허가시설범위
｢원자력법｣ 제6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에 관한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자체점검결과 1부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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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심사결과 조치

〔별지 제66호서식〕

(앞  쪽)

방 사 선 기 기 설 계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사업자분류
설계승인대상		□ 방사선발생장치 □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방사선기기종류
｢원자력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200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설계자료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 수 료
									없 음
2.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안전성평가자료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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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승인서 교부					승인서 작성

[별지 제72호서식]

(앞  쪽)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2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 안전성분석보고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3. 안전관리규정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4.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5.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10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6.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7.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 2부 8. 폐기시설등에 저장․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9.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10. ｢원자력법 시행령｣ 제220조의4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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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74호서식]

(앞  쪽)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 각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2. 공사계획 및 방사선장해방어계획(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증(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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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허가증 교부					허가증 작성

〔별지 제79호서식〕

(앞  쪽)

방 사 성 물 질 등 운 반 신 고 서
신고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사업자분류
운반예정일시
운반내용물		□방사성동위원소 □핵연료물질 □방사성폐기물 □기타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2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1부							수 수 료
							없 음
2. 운반할 방사성물질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포장 및 운반 점검기록부 양식 1부 4.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및 특수형방사성물질의 설계승인서 1부 5. 운반 절차서 1부 6. 비상대응계획서 1부
(비고) 제3호 내지 제6호의 첨부서류 중 종전의 운반신고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10㎜ × 297㎜ 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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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 고					접 수
	통 보					서류검토

〔별지 제81호의2서식〕

(앞  쪽)

방사성물질등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제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사업자 분류
검 사 대 상		⃞방사성동위원소 ⃞핵분열성물질 ⃞방사성폐기물 ⃞기타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9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의3에 따라 방사성물질 등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없 음
자체점검결과 1부

210㎜ × 297㎜ 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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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심사결과 조치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운 반 용 기 설 계 승 인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소 명
	사 업 장 소	(전화 : )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사업자분류
운반용기종류
｢원자력법｣ 제9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의 설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안전성분석보고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 수 료
							없 음
2. 설계도면 등 설계자료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3. 품질보증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원자력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제작검사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성능시험계획서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210㎜×297㎜(인쇄용지(2급) 60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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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승인서 교부					승인서 작성

〔별지 제102호의2서식〕

(앞  쪽)

특정기술주제보고서승인신청서
신청인	본 사	명 칭				전 화 번 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소		명 칭
			소재지
적용 원자로시설의 종류
보고서의 제목 및 개요
주제의 적합성
비공개정보 포함시 비공개사유
위와 같이 ｢원자력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8조에 따라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28조제3항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 5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								수 수 료
								｢원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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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과 학 기 술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검토
	통 보					승인여부 결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선량계”라 함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2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전력생산량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전력량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
<신 설>	제7조의2(기술능력) 법 제12조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5. 안전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11조의4(표준설계인가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인가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그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10조 2. 원자로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내지 제49조 3. 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내지 제66조 제11조의5(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①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인가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원자로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삭 제>
제19조(정기검사) ①영 제42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시설별 검사대상과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원자로시설의 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방사선비상대응시설 11.ㆍ12.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9조(정기검사) ①영 제42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각 호--------------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ㆍ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①영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경년열화(經年劣化)에 관한 사항 요구되는 안전여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로시설의 계통․기기․구조물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한 경년열화관리계획이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 마. (생 략) 5. ～ 11. (생 략) ② (생 략)	제19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①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각 목---------------- ----. 다만, 마목에 관한 사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운영허가일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부터 포함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5.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기술능력) 법 제44조제2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정련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정련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련사업 수행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 안전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32조(정기검사)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에 검사수행절차서,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검사일정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ㆍ점검일정표--------------- --------------------------------.
제40조(준용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동조제4항, 제12조, 제13조,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의 건설” 또는 “정련사업”은 각각 “가공사업”으로 본다.	제40조(준용규정) ------------- ---------------------------제13조, 제29조의2, ------- -------------------------------------------------------------------------------------------------------------------------------.
제44조(정기검사) ①․② (생 략) ③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에 검사수행절차서,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검사일정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ㆍ점검일정표----------- ------------------------------------.
제45조(준용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동조제4항, 제12조, 제13조, 제31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정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한 허가” 또는 “정련사업의 허가”는 이를 각각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으로 본다.	제45조(준용규정) ------------- ---------------------------제13조, 제29조의2, ------- ----------------------------------------------------------------------------------------. 이 경우 “정련사업”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
<신 설>	제46조의2(기술능력) 법 제58조제2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제53조의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등) ① (생 략) ②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196조제1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2. 영 제196조제1항제2호의 인력(이하 “방사선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3. (생 략)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 ⑤ (생 략)	제53조의2(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 -------------------------------. 이 경우 영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196조제2항제1호------ -------------- 2. 영 제196조제2항제2호------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방사성동위원소동의 사용허가신청 등) ① (생 략) ②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196조제1항제1호의 장비구입을 입증하는 서류 2. (생 략)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생 략) ③ (생 략)	제54조(방사성동위원소동의 사용허가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 --------------------------------. 이 경우 영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 제196조제2항제1호------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방사성동위원소동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① (생 략) ②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54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방사성동위원소등을 비파괴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6조제1항제1호 다목 단서 및 동항 제2호 단서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생 략) ③ (생 략)	제55조(방사성동위원소동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 ------------------------------------------. 이 경우 영 제19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영 제196조제2항제1호 다목 단서 ---------- -------------------------------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영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업무대행자의 인력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직접 취급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로서 허가사용자 또는 법 제6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의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4. (생 략) ② (생 략)	제69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①영 제196조제3항에 따라----- -------------------------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9조의2(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65조의2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제69조의2 (생 략)	제69조의3 (현행 제69조의2와 같음)
제70조(검사신청서 등) ①ㆍ② (생 략)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97조제3항, 영 제199조제3항 및 영 제2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ㆍ정기검사 및 생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검사신청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9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동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4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영 제19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동조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4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영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1조의2(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97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최대용량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72조(사용시설등의 감리보고서 제출) ①영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감리보고서의 서면심사신청은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ㆍ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방사능량·제작회사·모델번호·일련번호 및 인증서 4. 방사선기기의 설치위치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단면도 5.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를 포함한 단면도 7.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에 대한 설명 8.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 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③영 제197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최대용량 250킬로볼트 이하의 것으로서 최대일률 3킬로와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72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영 제197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 또는 영 제197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선기기의 제작회사ㆍ모델번호 및 일련번호 2. 방사선발생장치의 최대 사용용량 3. 내장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ㆍ방사능량ㆍ제작회사ㆍ모델번호ㆍ일련번호 및 인증서 4. 방사선기기를 포함한 사용시설등의 설치위치 및 상태 5. 방사선기기 설치 후 방사선기기 외부표면 및 사용시설등의 주요지점에서의 방사선량률 6. 사용시설등의 재질 및 치수 7. 사용시설등의 주변환경 8. 사용시설등의 안전장치설치 및 안전관리장비 보유현황 9. 방사능표지ㆍ주의사항의 게시위치 및 내용 ②영 제19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결과(업무대행자의 경우에는 감리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 또는 감리결과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72조의2(정기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99조제3항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정기검사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73조(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은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체점검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현황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ㆍ건강진단 및 교육 현황 5.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교정 현황 7.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원인 및 조치에 관한사항 10. 자체점검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③영 제199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각각 최대용량 250킬로볼트 이하의 것으로서 최대일률 3킬로와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73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심사) ①영 제199조제3항에 따른 허가사용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ㆍ사용ㆍ저장 및 폐기 현황 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실적 3. 방사선작업종사자 현황 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ㆍ건강진단 및 교육 현황 5. 사용시설등의 방사선측정 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의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ㆍ교정 현황 7. 방사선기기에 대한 누설점검 실적 및 결과 8.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9.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199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허가사용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준용규정) 제35조의 규정은 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65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본다.	제78조(준용규정) -------------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허가사용자 및 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 전단에 따라----------- -----.
제79조(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등) ①․② (생 략) ③법 제76조제2항에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 략) 4.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액 및 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ㆍ6. (생 략) ④ ～ ⑦ (생 략)	제79조(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허가의 신청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ㆍ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87조(자체처분 신고) ①영 제2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78호서식에 의한다. ②ㆍ③ (생 략)	제87조(자체처분 신고) ①영 제228조의2제2항에 따른-----------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준용규정) 제12조․제13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법 제78조 1항에 의한 폐기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의 건설” 또는 “정련사업”은 이를 각각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으로 본다.	제89조(준용규정) 제12조․제13조 ․제29조의2 --------------- ------------------------------------------------------------------------------------------------------------------------------------------------.
제90조(운반신고) ①법 제86조제1항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말한다. 1.～ 3. (생 략) 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서류중 종전의 운반신고시 제출한 것으로서 1년에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제외한다. 1. ～ 5. (생 략) 6. 사고대응 절차서 ④․⑤ (생 략)	제90조(운반신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호------------------ -------------------------------------------------- ------------------------------------------------------. 1. ～ 5. (현행과 같음) 6. 비상대응계획서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0조의3(비상대응계획) ①법 제86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때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대응 조직과 그 권한 및 임무 2. 사고보고절차 3.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제91조(포장․운반검사) ①영 제2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및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②영 제2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할 때마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는 경우 2.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 중 제1호 이외의 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한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경우	제91조(포장․운반검사) ①영 제237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및 그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②영 제237조제2항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사성물질등”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는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다. 운반하고자 하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능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7항에서 정하는 A1 또는 A2의 값 중에서 해당되는 값의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성물질등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제90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운반물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
③영 제23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등의 포장·운반검사신청서는 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포장·운반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237조제4항 본문에 따른-----------------------------------------------------------.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3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라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37조제6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1조의2(포장․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237조제5항제1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 :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판매량 : 37테라베크렐
<신 설>	제91조의3(포장․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①영 제237조제5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체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 및 점검 실적 2. 방사성물질등의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 현황 3. 방사성물질 포장ㆍ운반관련 작업자의 피폭관리 및 교육 현황 4. 운반용기 보유 및 관리현황 5. 운반차량 보유 및 관리현황 6. 방사선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그에 대한 검정․교정 현황 7.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기록 현황 8. 법 제87조에 따른 포장 또는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원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②영 제237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신청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방사성물질등 포장 또는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에 자체점검결과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37조제5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영 제237조제6항에 따른 합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교육․훈련 시간 등) ① ～ ③ (생 략) ④영 제2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그 보수교육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중 당해연도의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5조(교육․훈련 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296조제1항에 따른---- --------------------------------------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해당 연도--- -------.
<신 설>	제106조의2(원자력통제교육) ①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이하 “원자력통제교육”이라 한다)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ㆍ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법 제9조의5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295조의2에 따른 교육대상자 또는 그 사용자에게 교육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판독의 기술적능력) 법 제90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능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판독시설 및 장비를 교정하기 위한 자체의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국가표준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또는 동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에 관한 기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3. 필름선량계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회, 열형광선량계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매분기 1회의 판독주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 4. 선량계 수거 후 30일 이내에 판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5. (생 략) 6.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폭방사선량의 최저측정준위는 열형광선량계인 경우에는 0.1밀리시버트, 필름선량계인 경우에는 0.15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7. (생 략)	제109조(판독의 기술적능력) 법 제90조의5제1호에 따른---------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유지할 수 있을 것 3. 개인선량계 패용기간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판독시스템의 최저측정준위를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 7. (현행과 같음)
제116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①영 제2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착용하였던 개인선량계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16조(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영 제299조의2제1항에 따라------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5.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영 제2조제39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 ---------------------------------------------------------------------------------------------------------------------
제135조(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영 제3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탁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신 설> 15. ～ 28. (생 략)	제135조(허가․검사 및 면허시험등의 신청) ----------------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91조의2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포장․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대한 서면심사신청서 15. ～ 28.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